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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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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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여는 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한울 3 시민 2 지평 2 덕수 1 김장리 1 강남 1 대구하나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이영직 4 권두섭 4 김남준 4 김선수 3 이경우 3 전영식 3 맹주천 3 권숙권 3 이덕우 3 최승욱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5.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공2021상,679]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62, 2019. 8. 27., 각하
  헌법 미개정 위헌확인
   헌법미개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 2018. 5. 31.,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93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1, 2015. 5.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5, 2015. 3. 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9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6, 2014. 7.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형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6, 2013. 7.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69, 2013. 6. 27.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5, 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3, 2012. 3.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2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8, 2010. 4. 29.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31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3, 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0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59, 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통합방위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45, 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7, 2008. 4. 24.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7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9, 2007. 7.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006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8, 2006. 2.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3, 2005.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1조제1호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4, 2005. 6. 30.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7, 2004. 12. 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 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8, 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제24조등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03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31, 2003. 5. 1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7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62조제3호등위헌제청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002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0, 2002. 11.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식품위생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28, 2002. 1. 31.
  2001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위헌확인
   2001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1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3, 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10조 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등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41,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 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1, 1999. 6.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1998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 1998. 7. 1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0, 1998. 4. 30.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3, 1998. 2. 2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노동조합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憲法裁判所法 국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97헌가5,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7,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4조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 1996. 12.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9, 1996. 12. 26.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제47조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31조제47조에대한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92헌마108, 1996. 11. 28.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총액임금제적용사업장지정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3, 1996. 3. 18.,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993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93, 1993. 11. 25., 각하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 위헌확인
   1993년도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공통지침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5, 1993. 3. 1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에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공무원규칙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3, 1993. 3. 11., 합헌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2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7, 1992. 4. 28., 합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59, 1992. 1.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99, 1991. 11. 25., 각하
  공립학교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헌법소원
   공립학교교원의노동3권에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90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3, 1990. 1. 15., 합헌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
   노동쟁의조정법제13조의2제45조의2에관한위헌심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사협의회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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